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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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 의무적으로 50%를 사용하라하며 사용 못 할시 연차수당 미지급을 한다고합니다.
    문제는 달에 휴일 갯수를 초과한 오프가 발생했을때 연차를 사용할수있으나 현재 인력부족으로 휴일갯수의 오프조차 받지못하고 일하는 상황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권*희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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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06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제61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님에도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금전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① 휴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사용자의 시기 지정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 사용 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③ 휴가 사용 지정일에 명시적인 근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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