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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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5월 2일 자로 입사하였는데요,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는 상황입니다.
1. 첫 급여에는 4대 보험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 - 그 당시에는 무슨 큰 문제가 있겠나 싶었고 당장 나는 월급을 얼마 더 받는 셈이니 좋아했었는데 마냥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보통 수습 몇 개월, 그 동안은 원래 임금의 n% 라고 명시되어있잖아요?
전 그런 문구는 없이 그저 정규직으로 했었는데 근무를 시작하니 '정규직으로 바로 간다. 대신 수습 20% 분을 제해서 내(대표) 개인 통장으로 보내는 걸로 하자.' 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어차피 수습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거라고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걸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걸까요?"
3. 7월을 다 채우면 근무 3개월을 채우는 것인데 대표의 그만 나오라는 말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박*빈 님
조회 : 1604건
답변 : 2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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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입사월의 건강 및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이 입사일로 되어있다면 사측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2. 정규직이므로 그에 따라 정해진 급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정규직임에도 수습기간을 두고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가 아닌 이상 수습직원은 정규직입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하면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됩니다.
이직사유는 인정될 수 있으니, 기타 다른 조건 충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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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8
1. 5월 2일 입사라면 국민,건강은 보험료 발생하지 아니하며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106만원이상이라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퇴사시 건강 정산하므로 문제없습니다.
2. 사실상 수습기간 제외한 것으로 임금 공제와 동일한 바,
지급청구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는 따져봐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4대 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 지급은 불법적이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 내역서 등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내규 또는 노동관계법 등의 근로관계 법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과 수습 임금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n%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회사와 합의한 경우, 다른 약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사와의 합의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수습 20%의 분량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약속된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해고 되었거나 자진해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의 명령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해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 및 실업급여 지원 정책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근로건강안전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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