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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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래는 계약서 상의 내용 중 하나 입니다.
회사에서는 자금부족의 이유 등으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만약 해당 이유를 사유로 퇴직을 원치 않음에도 퇴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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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n조 [근로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3) 업무의 변화, 사업의 종료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4) 입사 시 제출한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을 때
(5)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계속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
2.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근로계약의 해지의사(사직원) 을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업무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고 그렇지 아니 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3. 퇴직금 등의 잔여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사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 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화***장 님
조회 : 232건
답변 : 2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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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18
위 사유중 2항의 경우는 수급사유에서 제외될 것이나
나머지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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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퇴직에 대한 사유가 단순히 퇴직 자체일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언급된 사유로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퇴직의 근거가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직원의 권리 및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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