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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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01.01부로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작년말 노조가 설립된 후 여러번의 협상과 쟁의활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7.1부로 임단협 완료가 되었습니다.
허나 제가 올해 입사했단 이유로 노사 합의완료된 임금상승분 및 소급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요?
아래는 임금협약 내용입니다.
- 아래 -
1. 임금인상율
직원의 2023년도 임금인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기본급 정액 인상 : 3백만원/1년 적용
2) 기본급정률인상:1.0%적용
3) 기본급 성과기준 인상 : 1.0% 적용(인사평가에 따른 차등인상)
4)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되, 7월 급여 지급 시 반영한다.
2. 성과 보너스
2022년 성과 보너스는 연봉의 2%를 추가 지급한다. 2023년 7월 급여 지급 시 반영한다.
박*훈 님
조회 : 1094건
답변 : 1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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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1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조합원에게는 노동법과 같습니다. 따라서 협약 내용에 따라 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미적용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내용이 임금 인상율을 정하는 것이라 임금을 최초 설정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인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려면 호봉제 등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로서 전체 호봉제 구간이 인상됨에도 신입사원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성과보너스는 2022년도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원천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임금협약서 전문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분 및 소급금은 임금협약 적용일부터 적용되며, 협상이나 합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이전에 적용되지 않은 임금상승분 및 소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올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임단협의 일환으로 합의된 임금상승분 및 소급금은 2023년 1월 1일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협약에 따라 받지 못한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 노조, 인사팀 등과 상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