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휴직용 진단서 내용 지정이 올바른가요?

Question

권병훈 · Answer

질병이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인경우

사업주가 그 휴직을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휴직을 승인하려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 또는 휴직에 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승인할 수 있다'정도로 사업주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면 그에 조건을 달아 승인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조건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재량권을 일탈한 정도로 불합리한 요건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추후 연차계산시 결근처리가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법정휴직이 아닌 휴직 승인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회사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별도의 제한을 둘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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