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문의

Question

권병훈 · Answer

이론과 실무는 다를수 있으며, 애당초 경력직으로 뽑은게 아니고

3일밖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업무부적격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한달~2달 까지는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매우 엄격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설계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가 해당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사전에 그러한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했는지, 배치전환이 가능한지, 교육훈련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상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인사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분쟁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고예고도 불필요하여 그냥 해고하셔도 무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심층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 절차, 양정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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