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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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사할때 월3번 반차 한번 휴무를 지급 받았는데
    회사에서 노무사와 계약한 뒤로 노무사분이 월3회 반차는 무조건 안줘도 된다하여
    회사에서 저 조건을 없애고 만근을 하면 법적으로 줘야하는 월차 1번만 주고 월급은 동결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또* 님
    조회 : 181건 답변 : 3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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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7.22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진퇴사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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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주휴일은 1주 당 1회부여해야하며,

    월단위부여는 법위반입니다.

    또한 월3번 반차가 없어질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해당 만큼 급여가 올라가야함에도 올라가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사유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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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가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반차 부여가 근로조건으로 형성된 경우라면 근로조건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이나 해고와 같은 사유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 국가 및 귀하를 채용한 회사의 규정 및 위임 법률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 국가의 고용 및 실업급여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공식 정부 웹사이트나 실업 보험 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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