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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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회사측에서 미루다가 이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항목이 있습니다. 급여는 연장근무 시간대로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항목에 이의를 제기는 했는데 계약서 수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급여 정상지급과 별개로 내용이 다른 계약서에 서명하기가 힘들어서 보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회사측에서 불만이 있는든 한데, 혹시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대로 서명 안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를 할 경우 법적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H******k 님
조회 : 1505건
답변 : 2건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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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2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기존에 받았던 급여명세서나 근무기록등도 근로계약으로의 효력을 가지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심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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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장근로가 상시/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고정OT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달은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받는 통상시급과 근로계약서의 통상시급이 같다면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처음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조정을 시도하세요: 먼저 회사 측과 대화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협의를 시도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찾아보세요.
2. 이의 제기 후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수정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이의 제기한 후,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대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에 대비하세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무 중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면, 근로자는 노동 기준 관련 법률에 따라 재직자 신문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법에 대한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추천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근로법을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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