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황.
2021년 12월 이전 7여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면접과정과 입사 이전까지 9-6일 8시간 주5일제 근무+약간의 주말출근으로 구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허나 입사 후 지난달 퇴사 전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사 첫날부터 아침 8시-저녁7퇴근이 기본이었으며, 올 1월부터 저녁 9시에서 늦는경우 새벽까지 잔업이 계속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사측에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 촉구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아 지난달 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단 한번 주말출근을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적도 없습니다.(당직근무 예외)
이러한 점들을 대상으로 '사측의 부당한 사유'를 근거로 퇴사를 요청하였고 해당경우 승인해줄수 없으니
또한 그 흔한 근퇴기록조차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9-6을 본인들은 지켰으며 그 이후 근무는 직원의 '자의적 근무'를 한게 아니냐는 논지로 자진퇴사로 나가라는 조항으로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역 노동부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자 본인이 증거를 제출해야한다는 답변에 제가 가진 2주치의 야근 기록시간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본인들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좁은 업계에 회사는 지역축협으로 추후 관련 업계에서 재취업을 할때 불리할까봐 따로 문제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단기 계약으로 재취업을 고려중입니다. 이때 계약기간은 어느정도가 최소한일까요?
질문2 : 억울한 사항이 많은데, 만일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정보가 해당업체에서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3 : 만일 신고하게 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신고자인 제 정보를 알게 되나요?
기* 님
조회 : 688건
답변 : 3건
23.07.23
-
특정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검토 외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제한 위반(1주 52시간 이상 연장/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고용노동부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시 사측에서 진정인에 대해 알게 됩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제한)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진정 제기 등 구체적 상담을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권유드립니다.(채팅 또는 입찰)
-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일(최종퇴직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임금기초가된날 기준입니다. 무급휴일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이직사유)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3 : 노동청 진정을 통한다면 진정해결을 위하여 피신고인은 진정인 정보를 파악해야합니다. 만약 익명신고를 원한다면 청원감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입사당시부터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공지능 언어모델이므로 법률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단기 계약 재취업 기간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하는 국가 및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재취업해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국가 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귀하가 해당 업체에서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자 신고한다면, 귀하의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기록과 같은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신고해야 할 지역 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증거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귀하가 신고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일반적으로 신고자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 국가 또는 해당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 관계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