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대표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의 급여는 법인이라면 법인의 정관, 법인이 아니라면 사업장 내부 정책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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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주휴수당 급여
대표가 2014-2015에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고 달라고 요청하는 하는데...
체불임금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줘도 된다고까지는 알고 있으나,
도의적으로 회사차원에서 지급을 해야할 때
대표의 말에 의하면 2016년도에 발생한 급여가 2014년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2년 치 급여를 더 지급하려면,
2021년도의 급여 기준으로 2년치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화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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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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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대표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의 급여는 법인이라면 법인의 정관, 법인이 아니라면 사업장 내부 정책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