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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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보상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30인정도의 규모로 삼일절 출근 및 주말을 포함한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내에 하기와 같습니다.
제22조(근로시간)
③ 협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명하거나 휴일의 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하며,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한다.
제 26조(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① 협회는 업무의 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명하거나 휴무일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협회는 사원과 합의하여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휴일)
① 협회의 유급 주휴일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1.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2. 협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그리고 항만법 제91조에 의한 협회인가기념일(9월 12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② 협회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그동안 직원들은 휴일(1일) 출근 시 암묵적으로 휴가(1일)을 썼었으나, 회사 문서 전산화로 인해 전직원의 휴가가 투명하게 되면서 휴일 근무에 따른 휴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정 님
조회 : 909건
답변 : 2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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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삼일절 및 주휴일,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부분에 대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일 근로시간은 8시간만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객관적으로 업무에 투여된 시간이 이를 초과함을 입증 가능하다면 그 이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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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4
안녕하세요.
당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사원의 동의를 얻어 유급휴일(1일)을 다른날(1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일요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체가 없다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의 수당을 지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미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회사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회사는 업무의 형편상 필요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협회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휴일 출근 시에 휴가를 사용하였지만, 회사의 문서 전산화로 인해 휴가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내규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정책을 확인하시고 인사담당자에게 상세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각기 다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규칙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적용해야 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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