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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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중증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몸이 점차 굳는 병으로 이미 굳은 신체는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해 운동제한이 심하다는 최종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걸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7월 인사발령에서 제 신체상태로는 도저히 수행 어려운 업무를 하도록 인사발령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과에 사정을 얘기하자 진단서를 새로 받아오라고 하는데요..문제는 진단서를 다시 받으려면 고가의 검사
또한 받아야 합니다. 150~200만원정도 비용이 나오는데요...제가 궁금한건 이미 제가 제출한 진단서는 최종진단서인데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진단서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하면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매번 인사발령때마다 이런식으로 진단서 요구를 해서 저를 못살게 하려는 것 같은데요..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마 지금 보직에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명분으로 직위해제나 직권휴직을 하려는 심산인 것같습니다. 저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부 업무를 하지 못할뿐이지 기본적인 업무수행에는 지장이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일부 업무를 지병때문에 안하니 동료들의 불만이 크고 인사과에 계속 민원을 넣고 인사과는 이에 동조하여 일부로 제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발령내어 결국 직위해제나 직권휴직을 하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이런 악의적인 상황에서 지금
제가 새로 진단서를 제출해도 시청에서는 그걸 근거로 직권휴직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안한다 하더라도 매번 인사발령때마다 진단서를 요구하게 된다면,차라리 지금 새로운 진단서를 내지 않고 있다가 저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왔을때 대응을 하는 건 어떤지 조언을 구합니다
조*진 님
조회 : 5503건
답변 : 3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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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인사권자로, 인사발령에 대한 권한과 그에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제출하시되 (병원에 추가검사 없이 현재를 발급일자로 하여 진단서를 재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이 실질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거나 불이익처분을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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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회복이 불가한 질병이라고한다면 통원 진료를 통해서 해당 질병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진단서 발급은 불가할까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재검사를 받지 않고도 병원에서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긴 할듯합니다.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하고, 그러한 진단이 회복할 수 없는 것임을 회사가 명확히 인지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수행할 수 없는 직무로 인사발령을 강행하는 경우 이를 부당징계로 보아 다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희귀난치병이 장애범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장애에 기인한 차별로도 다퉈볼 수 있을듯합니다.
시청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여나 말씀드리면 공무원, 공무직원 등 고용관계에 따라 관계 법령이 달라져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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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병세가 분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이 부담되는 진단서 요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미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진단서 요구 시 새롭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원한다면, 회사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목적과 의도 이해: 회사는 전체적인 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을 고려하여 직원의 역량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척추염 관련 진단서의 발급 필요성과 비용 문제: 진단서 발급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지시할 경우 회사에서 보상해 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진단서 발급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회사의 대응과 가능한 불이익에 대비할 준비: 회사가 악의적인 의도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조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와 옵션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의료진과 상담: 진단서 발급에 대해 의향이 있는지, 추가 검사 및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의 의견과 지원을 받으면 회사에 대응할 때 더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직위해제나 직권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건강 상태에 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업무평가 결과와 업무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으로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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