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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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사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 사규에 5년이상 근무시 1달동안 유급휴가 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5년이상이 되어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못보내준다, 퇴사하라 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근로자는 이 명목으로 신고할수있나요?
    김*석 님
    조회 : 359건 답변 : 1건 23.07.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지웅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채택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취업규칙 위반에 따라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할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행정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법적,행정적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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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해드릴께요.

회사사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고, 조정, 정지, 해고 등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의 휴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는다거나, 퇴사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고하기 전에,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휴가 사용에 관한 약정이 서면으로나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각 국가의 노동법과 회사의 내규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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