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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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인원감축으로 수습계약종료를 통보받은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미안하다면서 100만원의 상여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추가질문 ) 노동기간중 공황,불안장애가 생겼는데 퇴사후 산재가능한가요?
최*남 님
조회 : 468건
답변 : 2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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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적어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을 위해서는 의료기록, 업무 중 돌발이슈, 직장내괴롭힘 등 단기간에 정신질환을 야기할만큼의 스트레스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간단한 산재신청 관련해서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663295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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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수습기간 종료로 해고를 통보받고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타협을 원하시고, 최종 퇴사전 18개월 이내에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현 회사에 권고사직(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을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법이나 산재보험법 등 상세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국가에서 적절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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