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금 분할로 월급에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봉계약 이후 퇴직금을 분할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받고 있는거 같아서 이게 가능한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연봉계약할 때에는 퇴직금별도라고 얘기하면서 퇴직금이 월급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길했던거 같기도 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냥 믿고 계약했어요. 근데 올해 연말정산 시 급여 부분에 기존 계약했던 연봉과 다른 금액이 정산되어 있더라구요. 더 적게요. 현재 연봉을 대충 13으로 계산해보니 얼추 맞더라구요.. 이렇게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월급에 포함되어 받았다면 퇴사시 퇴직금은 또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최*환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1.02.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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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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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매월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사전 검토해야할 부분들이 있으므로,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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