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일한지 3개월차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곧 해고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곧 3개월되는데 이런 경우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해고당하기전에 계약서먼저 쓰자고 가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조*형 님
    조회 : 3612건 답변 : 1건 23.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태개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이기 때문에 염려치 않으셔도 되고,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 구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답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는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따라 해고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한 지 3개월이 넘었다면, 사업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해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기재나 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고조항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를 대표하여 상담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상담 및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나 노동법률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와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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