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 안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이상 근로하며 월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하게 됩니다.

기재하신 일용직이 1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6월만 딱 일하고 그만뒀을 경우엔 1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이 안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담당자 처리에 따라 달랐던 경험이 있긴합니다.)
다만, 다음달에도 일을 하신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긴가민가하시다면 기다려보시고 공단에서 가입시키라고 통지가 오거나 강제가입을 시키면 그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원칙적으론 부과대상이긴 합니다.
또한, 이미 근로자가 그만둔경우라면 근로자가 냈어야하는 몫까지 회사가 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정리해둔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098246153
감사합니다.

양유주 · Answer

안녕하세요.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의 가입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르면, A 근로자와 B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무했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과태료: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신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치 방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소급 가입 절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소급 가입을 진행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문의하여 가입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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