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개인 질병휴직 시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개인 질병휴직으로 작년 10월부터 1년의 휴직 상태입니다. 무급이며 퇴직금만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12월 1일자로 변경된 운영규칙에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승인을 받지 않은 장기 무단결근 등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 이내용에 따르면 저는 퇴직금이 쌓일 수가 없는건가요?
  이전 운영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 관련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퇴직금보장법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며, 관리자도 퇴직금을 주고 싶은데 법적인 확실한 근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휴직한 이후에 변경된 규칙이기때문에 저의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퇴직금 정산기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모르고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늘 님
  조회 : 1808건 답변 : 2건 23.08.0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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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03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적용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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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그 기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외된다는 것일 뿐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임의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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