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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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근로자가 무단결근시에
사직처리나 상실신고 처리없이, 정당한 퇴사의사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4대보험을 유지하려 합니다.
근로제공이 없어 급여도 미발행 하기에
고용,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근로자분은 발생치 않으나
사업자 부담분은 어쩔수 없이 발생되어 자동차감 되게 되나요?
또한 이럴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자 님
조회 : 4101건
답변 : 2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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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공단에 무단결근자에 대한 납부유예신고(휴직신고와 유사)를 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한달 미만인 경우 납부유예신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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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고용,건강,요양보험료는 별도의 휴직신고,퇴사신고 등이 없다면 근로자분이나 사용자분이나 모두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퇴직신고시에 해당금액이없다면 정산처리될것입니다.
2. 국민은 정산이라는 제도가없기에 별도의 퇴사신고가 없는한 납부하지 않을방법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부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국민연금: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게 되며,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2. 고용보험: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3. 건강보험: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만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감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국민연금을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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