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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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싫다고 의사를 표시한 부서로 강제 이동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가기싫으면 회사에 원하는 바도 같이 가져와서 면담하자고합니다. 이때, 원하는바에는 원래 부서에 계속 있는것은 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 부당함을 표현하여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도출해 낼수있을까요.해당부서는 제가 하던 아주 작은 사무보조역할만을 하는 부서이며 저는 다른직무를 위해 이 회사의 취업하였습니다.
부*해 님
조회 : 3813건
답변 : 2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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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르되,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사측과 협의하여 권고사직 및 위로금 합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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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재량을 크게 인정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여지는 쟁점은 1. 근로계약 위반, 2. 권고사직, 3. 인사이동 거부 정도로 보입니다.
1의 경우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명확한 경우에 이를 벗어난 업무로 이동을 명하였다면, 그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취업하며 이사를 했든지 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의 경우 권고사직은 전적으로 협상의 영역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전적으로 상황이 불리한 경우이겠죠. 그렇다면 질문주신분께서 회사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야 권고사직이든 위로금이든을 요구할 수 있을테고요. 고용관계 전반에 걸쳐서 회사에 대해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회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시길 바랍니다.
3의 경우 전보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하시는 방법과 부서이동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회사가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선 회사의 부서이동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인사권은 사용자 재량을 크게 인정하기때문에 증거나 논리의 구성이 매우 치밀해야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라 약간의 확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싫다고 의사를 표시한 부서로 강제 이동되었습니다.
2. 원래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 원하는 바에 대해 회사에 원하는 바를 갖고 면담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4. 제가 원하던 바는 다른 직무를 위해 이 회사에 입사한 것입니다.
5. 해당 부서는 매우 작은 사무 보조 업무만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도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정책 및 규정 확인: 회사의 이동 및 조직 변경 정책과 규정을 확인하여 강제 이동에 대한 근거와 원래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이는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2. 회사 내부 조직과의 대화: 원하는 바와 이동을 강제로 받게된 이유, 강제 이동의 이점 및 단점 등에 대해 회사 내부 조직과 대화해보세요. 이에 대한 이유와 원하는 바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조언: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인 경우 노동 담론 또는 사적인 재판소를 통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들은 회사의 정책과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4. 권고사직 작성: 회사의 관련 규정과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세요. 사직서에는 이동한 부서에서의 불만, 회사의 결정에 불만, 다른 직무를 위해 회사에 입사한 의사, 그리고 위로금과 같은 보상 제시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이면서도 정중한 어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5. 회사와의 협상: 작성한 권고사직서와 함께 회사와의 협상을 진행하세요. 상담 결과를 갖고서 이동한 부서에서의 역할을 개선하거나 다른 적합한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본인의 입지를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6.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위로금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전문가의 도움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따라 진행하면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춰 조치하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