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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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 없이 5개월 근무 중입니다. 처음에 급여와 직무에 대한 얘기만 듣고 계약일에 대한 얘기는 못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다보니 수긍할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계약서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 사측에서 제공한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같이 일을 할수가 없다고, 계약일을 다음달로 해서 작성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전 수긍할 수가 없어서 서명을 거부했는데, 계약서 작성은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는 말안듣는 직원이라고 내보내려는듯 합니다. 저는 4개월정도 더 일을 하거나, 1년 채우고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한*담 님
조회 : 802건
답변 : 1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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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기존에 구두든 채용공고 상이든 합의된 근로조건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절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선 안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자할 경우 애초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썼어야하는 것이고, 이를 정하지 않아놓고 이제와서 다음달로 기간을 정하자는 것은 해고가 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인데다 모두가 보는 상담글이라 답변이 조심스러운데요, 계약서 작성은 최대한 거부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정황에 대해 증거를 최대한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계시던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해보시고, 이를 입증할 방법도 찾아보셔야할듯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상담한 기록이 있어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63371154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상태에서 사측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에 수긍할 수 없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었거나, 일자리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명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일한 업무와 노력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근로관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 근로 내용이나 일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결과로 사측이 퇴직을 요구한다면, 해당 퇴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전과 같이 일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환경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문제에 대해 상담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담당자 또는 인사 부서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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