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휴일휴가 병가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청소속 단체에 8년째 재직중이며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14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단원조례에는 단기 병가 사용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말 어느 단원이 병가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건으로 상부 측에서 단원들에게 병사 사용시 무조건 진단서를 제출하게끔 내규를 정했습니다. 문서가 없는 구두로 정한 내규입니다. 진료확인서는 안되고 남용방지를 위해 서류발급금액이 크고 진단명이 나오는 진단서만 가능하고 그에 따라 하루라도 병가를 사용할 시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했습니다. 진단서는 진료확인서와는 다르게 대략 30000원을 진단서청구비로 지불하고 끊어와야하며 저같은 경우에는 병원검사 등에 월차를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월차를 내고 라섹수술을 하였고 수술당일 수술을 했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2,13일 라섹 후 통증과 회복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하여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수술진단서와 함께 병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사무실과 시측 담당과로부터
  1. 당일발급 진단서가 아님.
  2. 진단서에 요양이 필요한 일수가 적혀있지않음.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를 진행한다한후 진단서를 다시 끊어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로 처리해주기를 요청드렸고 2차적으로는 그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병가를 인정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재차 같은 내용을 요청하니 병가를 반려당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번 병가제출건으로 진단서에 요양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거나 무조건 병가당일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하며 앞으로 병가사용의 진단서제출을 위와같은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측과 함께 개정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조례에 없는 과도한 진단서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 노동청신고나 중재요청 등 할 수 있는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j**o 님
  조회 : 2855건 답변 : 1건 23.08.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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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 또는 휴직에 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승인할 수 있다'정도로 사업주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문구가 있다면 그에 조건을 달아 승인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조건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재량권을 일탈한 정도로 불합리한 요건이라거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 산하 기관이라면 시청에 단체장 권한 남용을 이유로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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