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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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남기게 됩니다.
1. 등기/비등기 임원_무보수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분들인데
무보수 확인서를 같이 내야하는가요 ??
2. 무보수 기간중 퇴직급여(DC형)가 납입이 되지 않으나, 추후 보수를 다시 받게 된다면 무보수 기간중에 납입이 되지 않은 기간도 소급적용을 해야되는가요 ??
인***자 님
조회 : 2871건
답변 : 2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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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연금에 임원 무보수 신고하시되, 각 공단에서 요청하시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임원무보수확인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임원보수규정 등의 별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산정 등이 결정됩니다.
(임원이 실질이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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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1. 무보수 임원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임원규정이나 정관, 임원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등기 및 비등기 임원 중 무보수로 임명된 일반 이사분들도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보수 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 국가 및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보수 기간 중 퇴직급여 (DC형)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이후 보수를 받게 된다면 무보수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납입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계약 또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고, 회계 및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가 속한 국가 및 회사의 법률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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