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산업재해 업무 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7.14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골프장 펀드로 들어가는 수문을 막고 개울로 물이 빠지게 하려 작업을 나갔습니다.
  위에 덮혀있던 맨홀 뚜껑을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위로 차들이 많이 다녀 틀이 틀어지고 잘 안빠지는 상태였습니다.
  작업자 두 명은 갈고리로 앞쪽을 걸어서 들었고 저는 뒷 쪽에서 혼자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잘 들리지않아 여러차례 힘을 줘서 작업했고 어렵게 맨홀을 열었습니다.
  해당 작업 이 후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 허리에 주사를 맞았고 상태가 나아지지않아 시술까지 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 내용은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고 저는 현재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병가와 육아휴직으로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를 신청하므로 인해 진급하는 부분이나 일하는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려는 직장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산재를 안 하고 추후에 다시 허리를 다치는 경우 그때 산재를 신청하면 미승인 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혹 잘 못 된 방법은 아닌지
  그리고 처음 다쳤을 때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김*형 님
  조회 : 1655건 답변 : 2건 23.08.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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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06

  근로로 인해 허리통증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허리통증(근골격계질병)으로 산재 승인 받기위해서는 자세, 힘, 반복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7월 근로로 인한 산재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산재신청여부는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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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을 짚어보자면,
  1. 일을하다 다쳐 병원에 가셨다면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설명하셨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미 의무기록에 남아있을 것이고, 의무기록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관할이라 일하다 다친것을 의료보험 처리하면 추후 환급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거의 온다고 보셔야하고, 수년이 지나서 오는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내야할 돈을 낸 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무의식중에라도 일하다 다쳤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2. 추후 비슷한 부위를 일하다 다칠 경우 기존 병력이 산재가 아니었다면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상관이 없는데, 특별한 계기 없이 꾸준히 악화될 경우에는 애초에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아팠던 것이니 그 뒤로도 자연적인 악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후 같은 부위가 사고 등 명확한 상황에서 다치는 경우가 아닌 만성적인 질환이 될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당연히 입증의 문제인데, 그럴경우 산재가 아니라고했던 과거의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진급 등의 불이익이 막연한 두려움이라면 내부적으로 진급에 대한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수에 따라 당연진급이 되는 곳인지, 일정 평가등급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그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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