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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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만약 제가 사업주의 처벌(과태료, 벌금)을 원한다고 하면 제가 신고했던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건으로 저는 돈을 못 받고 사업주는 처벌만 받나요? 요약을 하면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 처벌(과태료, 벌금) 인가요? 아니면
제가 못 받았던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을 받던지 사업주가 처벌을 받던지 인가요?
김*지 님
조회 : 1327건
답변 : 1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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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노동청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담당하는.기관입니다.
다만 귀하의 처벌의사와 별개로 제기하신 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감독관이 조사한 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이 확인원은 체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해주는 문서로서, 이를 가지고 1) 사업주를 통해 직접 받거나 2)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3)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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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형태로는 과태료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며, 본인은 직접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을 받거나 사업주에게 처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 청구를 통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제재와는 별도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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