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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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며 7일(월요일) 퇴사를 얘기했습니다. 이번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니 새로 직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며 근로계약서에 한달 조항을 못봤냐며 지키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럼 저도 당일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였으며 월요일 오후는 오후반차, 화요일 수요일은 남은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하였고 대표도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내면 이후 프로세스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일은 연차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전에 교육을 진행하던 기존 인턴이 있으나 그 인턴이 7일부터 다른 파트로 가서 새 직원을 뽑을 때까지 인수인계를 할 직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제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상사도 있습니다(실제로 저는 기존 직원에게 6일 인수인계 후 상사에게 모든 업무를 배워 왔습니다). 저는 내일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전달 후 퇴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저는 내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며,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30일 전 퇴사 통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말대로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명목상 팀장 직책을 맡고 있으나 제가 큰 프로잭트를 진행한다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한다거나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만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 님
조회 : 3299건
답변 : 1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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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직이 잦은 곳이라면 근로자의 퇴사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곤 합니다.
퇴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물론,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손이 모자라 다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거나, 영업에 자연스러운 차질이 발생하는 수준으로는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액수 등은 민사의 영역이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 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감액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30일 전 퇴사 통보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국가별 노동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속한 국가의 근로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제때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직무를 대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였고,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했으며, 이는 경영진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은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사가 있고, 인수인계를 할 적절한 인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내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상사에게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적절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유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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