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17년 입사하였고, 당시 사규에는 입주제한자격에 걸리지 않아 숙소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규 개정에 의거해 회사에서 퇴거 명령을 내렸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당시 사규에는 유치지역할당 조건이 없었음(본사 유치지역 주민 대상으로 제한하여 채용된 사람)
2. 19년도 전면개정 시 유치지역할당 조건이 생김 - 이때 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가 사규에 들어가지 않음. (2019.XX.XX부로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기재)
3. 22년도 종사자숙소운영지침으로 개정되면서 부칙에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조치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이 생김
(개정은 모두 숙소운영위원회와 노동조합 동의로 이루어짐)
4. 회사측에서는 22년도 전면 개정당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조치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유치지역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숙소에서 퇴거해야한다고 숙소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후 당사자에게 통보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개정 시 부칙에 2019.xx.xx부로 시행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이 경우 개정되는 시점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적용받게되는지
2. 개정 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가 사규에 들어가지 않은게 타당한지
3. 개정 시 부칙에 2019.xx.xx부로 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시행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숙소퇴거명령 거부사유가 되는지.
4. 그 후 숙소운영내칙이 종사자숙소 운영지침으로 변경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조치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생겼는데 퇴거사유는 19년도 부터 적용되었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로 경과규정에 포함되는지와 회사에서 지금에서야 퇴거명령을 내린것이 합당한지
5. 최종적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내린 숙소퇴거명령이 부당한지의 여부와 부당하다면 회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두* 님
조회 : 529건
답변 : 1건
23.08.09
-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숙사에 처음 입소하였을 당시 체결한 계약이 있는지(서면이든 구두든), 근로계약 상에 기숙사 제공 조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노사가 합의하여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퇴거 통보를 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료치 않습니다.
개정된 부칙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당사자 의사 합치가 명확하다면 이 또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퇴거했어야 하나 지금에와서 했다고해서 무작정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거나 지침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아야 할 근거를 별도로 입증하셔야 겠습니다.
언급된 내용만으로 퇴거명령의 정부당을 판단하긴 부족해보이며, 퇴거명령을 거부할 경우 무단점유가 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법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개정 시 부칙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에 입주를 한 사람들에겐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2. 개정 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가 사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개정 사항에 따라 퇴거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규 밖의 절차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정 시 부칙에 시행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개정 사항은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퇴거명령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개정 시 경과조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사유가 경과규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최종적으로, 숙소퇴거명령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게 공정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방법을 통해 불편을 덜어낼 수 있는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직접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