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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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경영 상 어려움이 있어 한 명만 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일을 하면 되냐고 물으니 언제까지 하고 싶냐고 되물어서 이번달말까지는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본인이 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권고사직이 맞나요?
    또 근로계약서를 입사날짜부터 3개월까지로 쓰고 그 이후에 다시 1년치를 쓰자고 했는데 쓰지 않아서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원 넣어도 괜찮나요?
    * 님
    조회 : 196건 답변 : 1건 23.08.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안녕하세요. 사건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일자에 동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에 근로자가 몇분이신지 모르겠지만, 5인 이상의 경우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구제가 가능하니 이러한 경우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대상인 위법사항임은 맞습니다만 근로를 종료할 예정이시라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뿐 별다른 실익은 없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사업주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남은 근로일수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말한 것은 타당한 요청이며, 사업주는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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