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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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퇴사시,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통해 퇴사 후 2년간 동종업체 이직 및 용역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직하는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 동종업계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서약서를 통해서 '전직금지 가처분'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 1)헌법상의 개인 권리인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으로 실제 동종업체 이직하는 행위에 대한 서약서상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2) 영업기밀,기술유출 등의 이슈(사전/사후 모두해당)가 없는 단순이직의 경우는 가능

1),2)의 의견을 토대로 법적인 부문의 규제가 아닌 회사와 개인의 도덕적인 이슈로 판단되어 서약서의 실효성은 없는거 같은데...

인력이 귀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방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서약서의 실효성 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김*희 님
조회 : 6675건 답변 : 1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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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9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보호 내지는 비밀유지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는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vs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강제근로의 금지를
비교하여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판례는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 지를 판단하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직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번처럼 영업기밀, 기술유출 등의 이슈가 없는 단순 이직이라면 전직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달리 귀사의 영업비밀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영업 비밀이 근로자의 전직으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답변을 드리는 GPT-3입니다.

퇴사 시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해당 서약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금지 서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가 서약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이직금지 서약은 심각한 경쟁력, 영업기밀 유출, 기술 유출 등의 이슈가 없는 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와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금지 서약서의 실효성 여부는 각각의 상황과 규제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실효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 실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체 이직금지 서약서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과 규제 범위, 그리고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이직금지 서약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적인 요건과 범위를 충족시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보로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