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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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5인이상 30인 미만인 회사에 정규직으로 이번달 말까지 다니고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회사에 귀책사유 차량사고 법칙금
    등으로 저번에 각서를 쓰고 또 한번 사고를 내면 자진퇴사 하겠다고 했는데 몇칠전에 사고를 내서 그만 자진 퇴사를 해야될사황에 있습니다..근무는 약 2년 11개월 정도 했어요..
    그런데 회사 대표가 제가 차량사고 내는것에 대해 퇴직금에서 제외 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맞는 말인가요?? (구상권 청구)
    사고처리는 회사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연차수당 월차 수당이 월급에 포함안되있는데 이것 퇴직금허고 합산해서 받을 수있나요?

    빨간날(공.공휴일 근로자날)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랑 비슷하그나 1.2시간 일찍 마처요.
    기본(주휴포함) 209시간 휴일근로 11시간 약정연장근로 22시간
    시급 10.630
    매달 한번 토요일 오전근무랑 평일 1시간씩 연장근무 인정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싶은데.지금당장은 퇴직금 쓸일이 없고 10년이나 15년후 연금이나 일시불로 찾아쓸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도 10년이나 15년후애 들어오나요?
    김*장 님
    조회 : 357건 답변 : 2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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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0

    차량관련한 손해배상 등은 민사영역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상계금지원칙으로,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전액지급원칙)

    기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퇴직금 300만원이상인 경우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후 원하는 시기에 인출/해지하시어 수령하시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임금은 근로자의 동으가 없는 한 그대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차량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가능하 겠습니다.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굴리는 것과 사용자가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회사가 차량사고에 대한 퇴직금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는 사고 처리를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고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 제외를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관련 부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로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석식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별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빨간날의 근무시간과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날에 근무한 시간은 기본근무시간의 1.5배에서 2배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근로기간, 근로시간, 기본급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방법은 회사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년이나 15년 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의 개정 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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