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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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 신고대응 노동청 진정 질문
안녕하세요 노동청 얼마전에 대질조사가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야간수당 초과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청에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점주는 저한테 줘야하는 월급이 350만원(계약된 금액이 아닌 야근+초과근무수당)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제가 받은 금액은 330만원(계약된 금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330만원은 세전 금액을 온전히 다 받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세금은 본인이 내준다하였고 노동청 진정조사때도 본인이 세금을 내주겠다고 한 것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근로 감독관이 세금을 물고 늘어지면서 점주에게 무혐의 처리를 하게된다면 저는 점주에게 노무사 선임비용 청구라던지 무고죄를 고소받을수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원래 사장은 저희가 빨리 퇴근해도 월급 100퍼를 다 준다고했고 야간수당 초과수당을 못받아서 억울해서 넣은 진정인데 무혐의가 나오면 너무 억울할꺼 같습니다

백*기 님
조회 : 29건 답변 : 1건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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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1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노동청에서도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