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주말에 7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한달에 주말이 8번이면
월 60시간이 안되고 주말이 10번이상이면 월 60시간이 넘어가 60시간이 넘는 달에는 자동으로 사대보험이 적용되어 월급을 주는데 사대보험을 들었다 안들었다하는게 가능한가요?
사대보험을 들었다 안들었다 하는데 일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덩* 님
조회 : 840건
답변 : 2건
23.08.11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하시는거 같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중 고용/산재보험에만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지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가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달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에는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을 들은 여부와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을 들었냐 안들었냐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속한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는 보상금이며,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말소사유, 근로계약 종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령에 의해 규정되므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