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측정 기준 질문
  저는 트레이너이고, 프리랜서지만 상주 정규직하루 9시간 근로했습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총 2년 11개월 일한 상태입니다.
  기본급은 100만원으로 측정 되어있고, 매출 , 수업 횟 수에 따라 300~500 정도 유동적으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측은 3년을 전부 채우지 않았으니 우리는 년차로 계산하여 기본급 100x2 총 20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1. 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은 트레이너는 퇴직급을 기본급으로 측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 전 3개월 월급으로 측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2. 대표측이 지급 할수 없다고 하면 민사 고소 진행할 예정인데 퇴직금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며 , 백프로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3. 소송 진행시 지불해야하는 대략적인 비용 궁금합니다
  
  4. 소송시 모아야 하는 증거와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조* 님
  조회 : 905건 답변 : 2건 23.08.1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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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2

  퇴직금은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민사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라며, 시간/비용면에서 민사보다는 고용노동부 진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임 및 수임비용을 문의하시고자 하시면 채팅 또는 입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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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우선 일하신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답변이 많이 달라집니다.
  판단여부에 대해선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 기본급이 아닌 성과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며
  2. 퇴직금은 민사가 아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에 노무사 대리를 원하실 경우 노무사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많이 다르지만, 300만원 안팎(착수금, 성공보수 포함)을 예상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계약 내용에 없다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인정받는것이 가장 분쟁에서 유리한 방법입니다.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태관리를 받아왔던 내용, 업무지시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내용 등을 보여주는 카톡, 문자메세지, 전화통화, 음성녹음 등 입증이 가능한 모든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일하셨던 여건에 따라 입증자료는 너무도 천차만별이기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준비하시거나, 노무사 대리를 하실 거라면 증거자료 준비단계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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