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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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 간호사로 재직 중인데, 월급 명세서를 확인 후 의문점이 생깁니다.
1. 처음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 290만원 + 면허비 10만원 해서 야간근로수당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급 3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의 50이상 가산하는 게 맞나요?
2. 월급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며 2의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었다며 새로운 근로계약서 기본급 230만원+면허비10만원+야간근로수당60만원으로 월급 300만원으로 변경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하여 거부하였습니다.
3. 같은 근무, 같은 직종의 다른 층 근무자와 기본급이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 간호사 특성상 호봉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아 연차에 따라 월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분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주는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대답하였지만 현재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우기고 있고, 현재 녹음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괄본부장, 행정부장 의논하여 얼마나 급여를 더 줄지 정하여 다음주 중으로 연락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훈 님
조회 : 2396건
답변 : 2건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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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면허비 로 구성되어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본급의 임금산정시간수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야간수당은 근로자의 시급, 야간근로시간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소 법정수당이상은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원하시는 경우 채팅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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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 명시가 없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별도의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추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2,3. 근로자별로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있는 한 별도 녹음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착오 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근로계약을 끝내 거부하신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포스팅해둔 글이 있어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63371154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상황은 근로법에 어긋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월급 명세서에 대한 의문을 직접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이유와 해결 방안을 요청하십시오.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을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제시되었을 때, 이전 계약서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검토하고, 작성을 거부한 이유를 명확하게 상사에게 전달하십시오.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급이 다른 직원들과의 차이에 대해,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 간호사로서의 특수성과 기본급의 차이에 대해 직접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이유를 알아내십시오. 기본급이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4. 녹음본이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다른 증거를 찾아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부 메일이나 통신 기록, 동료들의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총괄본부장이나 행정부장과의 회의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주장과 앞서 찾아낸 증거를 활용하여 불공정한 급여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법적인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약 내부적인 조치가 무응답일 경우, 노동기준법을 담당하는 직장의 노동감독관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조언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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