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4대보험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일 정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여성이고 22년 4월에 한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23년 8월 1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지션 공고가 올라온 것은 확인했으나 사직서가 수리 되었다는 언급이나, 퇴직금에 대한 말 등등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1. 보험 가입 일이 23년 3월이지만 실 입사 일자는 22년 4월입니다. 근무 기간 총 1년 3개월이지만 사업장이 보험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60대 남자인 상사로부터 , <너 내 딸 해라, 내 딸 할래? 질문 받으며 대답이 없자 난 묻는데 왜 대답이 없냐, 나 혼자 이러니까 웃긴 것 같다.>, 퇴근 후 친구와 스키장에 간다는 말에 <나도 따라갈까?>, 사무실에 저와 그 상사 단 둘만 남아있을 때<술 안 마시는데 오늘은 술이 당긴다 >, <업무일지 불친절하다, 친절하게 편지처럼 좀 써라>
  등의 발언으로 저는 굉장히 불쾌했고 그 분을 대하는게 어려워졌는데 저런 발언이 성희롱 성립이 가능한지
  
  3. 4대보험 가입일자 정정 요청하게 되면(23년 3월 가입 > 22년 4월로)제가 지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님
  조회 : 273건 답변 : 2건 23.08.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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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14

  1. 퇴직금은 실제근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취득일자 변경가능합니다.

  2. 육체적 행위뿐 만 아니라 성적모욕감을 일으키는 언어적행위도 직장내성희롱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적으로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납부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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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 보험가입일과 무관하게 근로시작일부터 퇴직금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
  2.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일을 정정하면 보험료가 부과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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