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노동부 신고대응 임금체불,사대보험 미가입/ 체불확인원,실업급여
  안녕하세요
  - 사건
  ㅇ작년에 시급 10,000원으로 일하다가 6개월뒤 시급이 12,000원으로 인상
  ㅇ회사에서 1년정도 일하다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및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없음
  ㅇ 가입되어야할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며 급여 명세서 확인시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로수당 다 빠져서 등록확인
  ㅇ 업주에게 금액이 빠져있다 지급요청 원한다 하니 업주측에서는 시급이 12,000원으로 오른이유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고 지급불가
  ㅇ그부분으로 노동청에 신고 , 담당관 업주면담 확인시 12,000원 지급해줄수없으며 10,000원으로 측정해서 받으라고 하심
  ㅇ 담당관에게 12,000원으로 받는게 맞다고 얘기했으나 담당관 또한 담당관 본인의견으로 10,000원으로 하라고하여 검사지위 올려 12,000원 받는게 맞아 12,000원 기준으로 야간,근로 금액 조정
  
  -문의내용 :몇달째 계산하고 면담하러 출석하고 힘들어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요청 원한다고 했더니 체불 금품확인원을 작성해 줄수 없다고합니다. 체불 금품 확인원은 업주측에서 돈을 지급해줄 의사가 없거나 혹은 지급해줄 능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답변들었었는데...업주측에다가 돈지급해달라고 했으나 업주측에서 지급해줄수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건데도 왜 체불 금품확인원을 작성해줄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그럼 체불 금품확인원은 언제 작성해주는건가요?.. 업주측 주장으로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치더라도 10,000원으로 받던때는 최저임금 미달인데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그런내용 기재되어있던것도 없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언제 받는거고 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수없으며 담당관말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합니다. 의문이라서 문의드립니다.
  
  김*람 님
  조회 : 994건 답변 : 1건 23.08.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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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등 확인원은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 서류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지휘를 받은 이후에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고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상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32727330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법률구조법」 제22조의 법률구조 지원절차 등에 따라 소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1항의 근로자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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