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의문

Question

윤정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사의무의 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하지만 규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위원회"가 사업주의 임의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명단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조사위원 제척)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부 기관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여 외부기관의 힘을 빌려 조사요청을 할 수 있게 끔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알아 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찾아줘노무사 · Answer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 위반시 과태료등 제재규정은 없음).

이를 근거로 2차가해자 임원분의 고충처리위원 제외를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법 조항 외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비밀유지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나 사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2차가해자 임원분의 고충처리위원 제외를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법 조항 외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비밀유지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나 사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권병훈 · Answer

2차가해가 문제가 아니라

법위반입니다.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인지하면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사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조건성취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계약에 해당할 것인 바,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모니터링을 해야하는 바, 위 조치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면 2차가해 주장도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별도 내용이 없으며, 녹취 카톡 입증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1. 부서장이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고충처리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다면 반드시 부서장을 고충처리위원에서 배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능한 선에서 고민해본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성을 잃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것인데, 이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명확하게 문제삼아 사내든 노동청이든 해당 내용의 신고를 우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 조사에서 직장내성희롱 조사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직접적으로 요구해볼 수도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 명확한 법 위반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우회적으로라도 위의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사님과 대응하고 계시다면 담당하고 계신 노무사님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실것이므로 해당 노무사님과 소통하시며 문제해결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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