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5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 같은데, 50인 미만과 이상 사업장 규제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상시 50명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이상 고용하여야하며, 연 1회 1시간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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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대한 규제와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며 (근로계약 , 취업규칙 , 연차 , 휴게 등의 관리)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2)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자를 채용하여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사고예방활동을 전개)
3)5대 법정의무교육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간이교육 (자료배포등)이 아닌 자격이 있는 강사에 의하여 교육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50인 이상부터는 노무 법인의 자문을 통한 직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현재시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정식으로 진행해야합니다.(50인 미만인 경우엔 자료 배포만으로 인정됐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이 늘어나는데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둘 다 채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업종이나 보유한 설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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