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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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사업장입니다. 인사노무 업무가 처음이라 많이 헤메고 있습니다.
한달에 2-3번 정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근로자 쓰는 경우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는 인력사무소로 지급하는건가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은 어느쪽에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소득신고또한 어느쪽에서 해야하나요?
망**모 님
조회 : 9084건
답변 : 2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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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법상 파견업 허가를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입니다.
보통 파견업 허가가 있는 경우엔 인력사무소라는 명칭을 잘 쓰지 않아서 허가가 없는 곳일듯합니다.
그럴 경우 해당 사무소에서는 세금이나 4대보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일용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하셔야하는 부분은 질문주신 사업장에서 직접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력사무소와 계약 내용으로 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합니다.
만약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에 대해서 인사관리를 하지 않고 수수료 5만원, 3% 이런식으로 떼어가기만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모든 사업주 의무가 질문주신 사업장에 있을 것입니다. .
그럴 경우 비용처리를 위해 급여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시는 편을 권해드리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일용근로소득신고도 직접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만약 인력사무소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결국 질문주신 사업장이 실 사용자라서 사용자책임을 지게되니 인력사무소에 맡기시는건 리스크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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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지 4대보험 신고 또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소속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소득신고 또한 사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급여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므로, 인력사무소로부터 급여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인력사무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인력사무소와 상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인력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인력사무소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 인력사무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일용직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득세 신고는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며 개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에게는 소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용직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신고는 인력사무소가 담당하고, 급여는 인력사무소로부터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소득신고는 일용직근로자 개인의 책임이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력사무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부분은 인력사무소와 상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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