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지급 시기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제공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정확한 지급시기는 사규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병훈 · Answer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전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다만, 국책사업 등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라면 귀 사례도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제한 예외일뿐,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실제 퇴직 시점에서 전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한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이라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유/무효가 달라지며,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257084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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