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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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질병휴직 관련문의
질병휴직을 요청하였으나 공무상 질병이 아니므로, 무급휴직만 가능하다는 안내받음.
직권휴직 사유 중
"신체장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요하는경우"의 통상적 판단 기준 궁금합니다.
공무원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 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휴직제도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7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을 준수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 님
조회 : 1371건
답변 : 2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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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에 대한 해석 등은 인사혁신처 또는 사업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권휴직 중 질병휴직에 대해 휴직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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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공무원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내부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직권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바, 근로자의 신청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를말합니다.
장기요양은 통상 병가기준보다 장기인 경우일 것이므로 적어도 6개월이상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질병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장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마다 상세한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또는 휴직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거나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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