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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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임금체불로 근로자로 인정받아(프리랜서) 노동부진정>사업주확인서발급(&형사고발)>전자소송. 종국:지급명령(확정 전?)
1. 압류 진행 및 소송진행을 위해 노무사(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노무사 협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압류진행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확정받은 체불액은 590만원 정도이며, 지급명령 청구취지에 2023.02.20부터 연 20%연체이자율과 더불어 각종 소송비를 더하고자 합니다.
두가지 궁금증에 대해 도움의 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님
조회 : 2084건
답변 : 2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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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소송 등은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되며, 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또는 채팅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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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1.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변호사조력필요합니다.
2. 590만원이라면 체당금 신청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소송으로 주장해야하며, 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노무사(또는 법무사) 협력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합니다.
- 소송 절차에 대한 상담 및 대리
-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증거 확보 및 심문 대응
- 소송 비용 정산 등
물론, 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 체불로 인한 압류 진행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보상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 조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조건: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 최대 지급 한도: 6개월치 임금 범위 내에서 임금 체불액에 대한 70%까지
따라서, 확인하신 체불액인 59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약 413만원까지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문제에 대한 상세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