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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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을 하고 못받은 금액 12862107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상한액인 1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2862107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 님
조회 : 6911건
답변 : 2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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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지급금별로 상한이 있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받은 금액이 도산대지급금 한도를 벗어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각 한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66352854
도산대지급금 상한을 고려하여 간이대지급금 금품확정이 이루어지도록 근로감독관과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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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기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은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대지급금 요건 충족 및 절차적 문의는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퇴직금 중에서 받을 수 있는 형태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에 최대 상한액인 10000000원까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인 2862107원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상환 불가능한 미군 가족용 부대품비 비자금 또는 기타 상환 불가능한 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후 남은 금액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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