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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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9월부터 작은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식당은 제가 재작 중이던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것을
제가 퇴사하면서 인수하여 사업자 변경 등 모든 서류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하루 2시간 가량 이전 회사(식당을 운영하던 전 회사)에서
이전회사의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갑니다.
이에 따른 근로비와 더불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하고 근로비는 이전회사의 법인통장으로 매월 입금하고 계산서를 발행 받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이전회사 직원 중 누군가 고발을 한다면
(이전 회사는 인력파견업 등록 사업자가 아님, 매일 2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비는 지급이 되고있으나 해당 근로인이 아닌 법인계좌로 송금되는 것등)
혹시 저에게도 어떤 피해나 법적인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김*규 님
조회 : 12건
답변 : 1건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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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는 파견업 등록업체가 아니므로,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을 제공받은 자 또한 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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