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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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년하세요
6월22일 입사 후 4대보험만 가입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안했습니다
근무사항에 안맞는부분들이있어서 8월23일 사장님께 31일까지 근무한다고 말씀을드렸으나
사장님께서 후임도없이 31일까지는 안된다고말씀하신후 그후 아무말씀이없으셧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그이후 무단으로 출근안할경우 부득히한조치가있을까요?
김*훈 님
조회 : 8844건
답변 : 2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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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고용규정에 따라 퇴사 통보 1개월 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시 사업주가 선생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해액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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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들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그만둘 권리 만큼이나 회사의 지장받지 않을 권리도 보호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도 정리되지 않는다면 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월급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기가 한 번 더 경과한 후에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임원이나 프로젝트의 완성 등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적인 책임을 질만큼의 손해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무사항에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과 협의하여 근무일정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서면 혹은 기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원래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일정에 따라 근로자가 31일까지 근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지 조치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 및 상황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단 퇴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양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