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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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05.01 입사하여 23.08.22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23.06.12~23.08.13으로 약 3개월이고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근무를 했던 6월 11일치, 8월 9일치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저희는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할때 퇴직기준일, 근속기간등을 어떻게 해야할지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근 3개월 급여로 진행을 하게되면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돼서 너무 손해인 것 같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적게 나가서 좋기는한데 막상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려니 이건 아닌 거 같고..
상담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륜 님
조회 : 4921건
답변 : 2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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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병가)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승인을 받았던 병가기간이라면 퇴사직전 3개월 기간에서 해당기간만큼 제외하여 평균임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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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7
안녕하세요. 서초구에서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인 3개월간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병가기간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었다면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무급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편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병가로 인해 무급휴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법은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급여 × 근무년수 × 30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급여의 경우 무급휴가를 포함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퇴직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합의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에 대한 무급휴가 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논란이나 권리에 대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나 관련 부서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인동 노무법인, 노무법인 같은 곳이나 법률 상담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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