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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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 : 육아휴직 복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사업주와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시키려 하니 육아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아휴직을 하는 대신, 추후에는 자진 퇴사를 하되 권고사직(또는 계약기간 만료) 형식을 취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도록 배려해주는 것으로요.
그런데 최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복직 시점에서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수령한 육아휴직 수당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행정 상의 지침이 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고용을 유지하다가 퇴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자를 복직 시점에서 권고사직 시킬 경우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추징당하나요? 혹은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복지시켜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2.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복직 시점에서 권고사직(또는 계약기간 만료)을 통해 퇴사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더**비 님
조회 : 2792건
답변 : 2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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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이후 퇴사한 경우에도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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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직후 복직을 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일부(사후지급금)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 외에 환수를 당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와 복직시킬 의무가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복직시점에 사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복직을 시켜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권고사직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것 같다면 무리하여 해고를 하기보다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사직처리를 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모두가 보는 것이라 예민한 부분까진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좀 더 현명한 대처를 위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자에게 복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 수당을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목적에 반하는 조치를 한 경우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전후로 근로계약의 유지 여부에 미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 복직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는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및 단체보험료를 착오없이 정산해야 합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복직 후 당장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불만이나 소송을 예상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횡포나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조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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