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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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수급자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8월31일이 7차 실업인정일입니다.
    9월1일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받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실업급여는 월 1,848,000원을 받고 있으며, 9월 프리랜서 계약은 3개월 계약에 1개월 400만원(3.3%원천징수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9월부터 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보면 되는지요?
    추가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별도로 이를 신고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이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2. 9월 프리랜서 업무를 위해서 사무실 임차비나 소프트웨어 구입비, 비품 구매 등 경비가 발생되었는데, 프리랜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건 프리랜서 계약을 시작하는 9월부터 사용한 경비만인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사용한(9월 이전,7~8월)경비도 경비처리에 넣을 수 있는지요? 9월 전에는 프리랜서 수입은 전혀 없었고, 일을 따기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이라 이것저것 경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z 님
    조회 : 6043건 답변 : 1건 23.08.2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29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고 일을 찾고 있을 때, 생활비와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사후보고하거나 타주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문의 센터(1350) 등으로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므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의 비용에 한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한 준비과정 중의 비용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소급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거나 국세청의 세무상담에 문의해 보세요.

위 내용이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률 문제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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