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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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은 A직장에서 1년 2개월을 다녀 고용보험 180일은 넘긴 상태이고
    자진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그 후 B직장에서 1개월 상용직으로 근무, 계약 만료 퇴사했으나 계약서상에 문제가 생겨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이 일 6시간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금액이 확 줄어들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혹시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일용직으로 몇 일을 일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시
    하한액 61,568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일용직 90일을 채워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똑같이 150일이 되는건지요?


    상* 님
    조회 : 6601건 답변 : 1건 23.08.2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8.29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일용근로자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 제도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ei.go.kr))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받는 형태의 근로와 그 이후의 고용 형태, 그리고 총 근로기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역시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상용직 근무와 결합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를 위한 기간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업 등록일로부터 210일 이내에서, 고용보험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와는 별개로 근로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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