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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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오늘오전 9/1일부터 계약직 직원에게 나오지말라고 전하라 하시는데요.
9월 월급은 챙겨줄거다 하시는데… 계약직은 언제든 잘려도 된다 생각하시는분이고, 9월 회사도 안나오는데 월급도 주는거면 좋게 생각해야하는거 아니냐 하셔서..
당장 이틀 뒤부터 안나오셔도 되다 전하고, 월급은 챙겨준다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 1년 계약직분 계약일은2022.09.16~2023.09.15 입니다.
* 방금 1시쯤 직원분께 이틀 뒤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분은 당장이라 너무 갑작스럽다고 9월 출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 대표님은 어차피 9월 15일부로 계약 만료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9/1일부터 출근을 하든 안하든, 월급은 9월말까지로 계산해서 1개월분을 줄것이기때문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할수 없다. 이 말이 해당 될까요..?
아니면 이 분이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서 9월급여+해고예고수당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러면 줘야할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돌려서 퇴사일을 협의하고 위로금으로 9월급여+위로금 1개월치 추가지급이 나을까요?
아니면
1. 이 분이 9/15일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시게 두고,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둔다.
2. 한달 전 서면으로 통지는 안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준다.
3. 급여지급때 9월임금+해고예고수당(1개월임금) 하겠다.
이분이 9월 1일부터 출근을 안하시면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그렇게되면 급여를 3개월치를 줄수도 있으니, 계약만료일까지는 계속 잡아두고 있는게 나은거 맞을까요...?
말* 님
조회 : 217건
답변 : 1건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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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15에 계약만료가 되시는 상황이니 9/15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시고
사직서, 4대보험 등 처리시 퇴사일자를 9/15(마지막근무일)로 정하시면
(9월 월급을 지급하시겠다고 한바 근로자가 9월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까지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만큼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님의 말씀처럼 계약직은 언제든 해고 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인식입니다.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9월1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월급을 지급해주고, 9월 15일까지 계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라기 보다는 퇴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대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노동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상담사나 노무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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